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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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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선고일자
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2004.05.14
2 부당이득금 대법원 민사 판결 2004.07.22
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세무 판결 2003.09.26
4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민사 결정 2004.02.03
5 살인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사체유기 대법원 형사 판결 2004.03.12
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2004.10.28
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민사 판결 2005.06.23
8 증여세 부과 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세무 판결 2011.04.06
9 배당이의 대법원 민사 판결 2004.12.24
10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민사 판결 2005.04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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