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바로가기

헌재결정례

> 판례 > 헌재결정례
검색결과 : 전체 18,937건
순번 제목 사건번호 재판부 종국결과 종국일자
1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위헌확인 2005헌마1173 지정재판부 - 2008.05.29
2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위헌확인 2009헌마246 지정재판부 - 2009.06.02
3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90헌마17 지정재판부 - 1993.11.25
4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89헌마189 지정재판부 - 1993.12.23
5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89헌마281 지정재판부 - 1993.12.23
6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소원 93헌바41 지정재판부 - 1996.03.28
7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 91헌가2 지정재판부 - 1992.11.12
8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90헌바47 지정재판부 - 1993.11.25
9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90헌바22 지정재판부 - 1993.05.13
10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92헌바21 지정재판부 - 1993.09.27
처음으로 이전으로 1 2 3 4 5 6 7 8 9 10 다음으로 마지막으로